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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러, 핵감축협정 이행 마감일에 “감축 달성” 발표

미국과 러시아가 7년 전 체결한 신(新) 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의 목표를 약속대로 기한 내에 완전히 이행했다고 나란히 밝혔다.

양국 정부는 협정 이행 마감일인 5일(현지시간) 각각 공식성명을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헤더 노어트 미 국무부 대변인은 성명에서 "미국은 감축을 완료하고 지난해 8월 (감축 )한도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노어트 대변인은 또 양국이 관련 정보 자료를 "다음 달 안에" 교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러시아 외무부도 성명을 통해 협정을 완전히 충족했다고 밝히고 관련 자료도 공개했다고 러시아 국영 타스 통신이 전했다.

이 협정은 지난 2010년 4월 당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이 체코 프라하에서 체결해 이듬해 2월 발효됐다.

양국이 2018년 2월 5일까지 실전 배치된 핵탄두 수를 1천550개, 운반수단인 미사일과 폭격기를 700기 이하로 감축하는 내용이 골자다. 발사대 숫자를 800기 이하로 줄이는 조건도 있다.

협정은 오는 2021년 만료되지만 5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돼 있다.

미·러, 핵감축협정 이행 마감일에 "감축 달성" 발표

미-러 핵경쟁 우려

국무부가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2017년 9월 현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미니트맨 3,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인 트라이던트 2, B-2A와 B-52H 폭격기 등 핵 운반수단 660기를 실전 배치했다.

미국은 또 실전 배치된 이들 핵 운반수단에 모두 1천393개의 핵탄두를 보유했으며, 실전 배치된 것과 보유 중인 것 모두를 통틀어 800대의 발사대를 가진 것으로 집계됐다.

러시아는 핵 운반수단 527기, 핵탄두 1천444개를 실전 배치 중이고, 발사대는 모두 779대라고 타스 통신이 보도했다.

미 국무부는 이날 성명에서 앞으로도 계속 이 협정을 이행하면서 핵확산금지조약(NPT)으로 대표되는 핵 감축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지만, 이 같은 약속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선도 없지 않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 협정을 ‘나쁜 합의’로 규정한 바 있기 때문이다. 그는 지난해 1월 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신전략무기감축협정을 이란 협정과 함께 "한쪽에 치우친 나쁜 합의"로 꼽았었다.

최근 발표된 미국의 ‘핵 태세 검토보고서(NPR)’가 러시아의 증가하는 핵 위협에 맞설 핵전력 증강을 요구한 점도 미국과 러시아 간 핵무기 경쟁에 다시 불이 붙일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키우고 있다.외신 츨처:료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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