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보호주의 정책이 “내우 외환”을 격화시켜

미국 트럼프 정부가 최근 무역 보호주의 정책을 빈번하게 발표하고 있는데 대해 국제 관찰가들은, 무역전의 형식으로 미국 무역의 불균형 문제를 교정하고 세계 경제무역 구도를 재정립하려는것은 미국이 자체의 경제 구조성 문제를 무시하는 행위이며 국제 다각 무역 체계에 대한 도발로써 결과적으로는 자체의 “내우 외환” 문제를 야기시키게 된다고 지적했다.

미국 예일대학 로치 연구원은, 미국의 거액의 무역 적자는 미국 국내의 예금이 심각하게 결핍하다는 점을 반영한다며, 재정 적자를 압축하고 예금률을 제고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는것이야말로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분석했다.

미국 일리노이 리공대학 툴크 교수는, 트럼프 정부가 관세 부과를 무역 불균형의 교정 도구로 사용하는것은 표면적으로는 효과를 보는것으로 나타나지만 실제로는 매우 “근시안적”인 조치라고 지적했다. 미국 성토머스 대학 휴스턴 분교의 테일러 교수는 미국 정부가 관세 상향 조정만을 고집하는것은 경제 글로벌화 진척에 대한 무시와 무능함을 반영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관찰가들은, 트럼프 정부가 보호주의를 내거는것은 국회 중기 선거를 대비한 정치적인 판단에서 비롯된다고 인정했다. 나말라 재부 자문회사 두겐 수석 투자관은, “관세 정책은 진정한 무역문제가 아니라고 하면서, 미국정부는 부분적인 유권자들에 호응하기 위해서 이같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독일 “비지니스 신문”은, 트럼프 정부는 관세 부과 금액을 미국의 기업과 소비자가 감당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대 중국 무역 보호주의 조치에 대해 미국 콩 협회는, “트럼프 정부가 미국 콩 재배농가의 최대 무역 동반자인 중국에 대해 이같은 조치를 취한데 대해 실망한다고 표하고, 무역전이 폭발하면 어렵게 회복되고 있는 미국의 농업이 큰 충격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미국 중국총상회 서진 회장은,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무역보호주의는 미국의 소비자 리익에 손해를 가져다주게 된다며, 중국에서 수입하는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별도의 관세를 부과하는것은 미국 소비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지적했다.

미국 정부가 무역 동반자에 대해 구별적인 대우를 적용하고 있는데 대해 관찰가들은, 이런 행위는 국제 경제무역 협력의 분위기를 해치고 미국의 신용에 영향을 주어 미국에 대한 타국의 불신을 조장하게 될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에 열린 세계무역기구 화물 무역리사회에서 유럽동맹과 일본, 한국, 오스트랄리아를 비롯한 40여개 회원국은 미국의 관세 부과조치에 우려를 표했다.

유럽동맹 대표는 회의에서, “국가안전”의 명목으로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행위를 비난했다. 로씨야 대표는, 부분적인 경제체에 대해 관세 면제 대우를 실시하는 문제에 대해 해석할것을 미국에 요구했다.

독일 철강련합회 한스 주석은, 트럼프 정부의 이같은 결정은 미국이 세계와 격리하는 조치로 리해된다고 지적했다.

유엔과 세계무역기구의 국제무역센터 집행주임은, 세계무역기구 부분적 성원이 미국의 관세 면제대우를 받았다고 해서 생산력 과잉을 비롯한 다국 무역 문제를 해결할수 없다고 지적했다.

제네바 싱크탱크 국제무역과 경제관리 자문센터 관계자는, 무역전을 발동한 나라나 대응 국가, 그리고 무역전에 참가하지 않은 국가들도 아무런 리익을 보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공유하기:
0 답글

댓글을 남겨주세요

댓글 남기기

이메일은 공개되지 않습니다.